정보공개청구 신청방법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사기를 친 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전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진행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자료 등의 자료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법적절차이며,

     투명한 행정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신의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형사사건을 다루는 모든 수사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rk) 공동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 진행

본인확인후 로그인한 화면

 

     2. 청구신청서 작성 

         [정보공개청구] → [청구정보 입력]

 

       

 

요청하는 내용을 입력하고, 요청하면 인증서 등을 사용한 최종확인 후 청구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내역이 나옵니다. 

이제 내용을 기다리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