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확대시행...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jIyNSUyRmFydGNsVmlldy5kbyUzRmJic0NsU2VxJTNEJTI2aXNWaWV3TWluZSUzRGZhbHNlJTI2cmdzRW5kZGVTdHIlM0Q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nNyY2hXcmQlM0QlMjZwYXNzd29yZCUzRCUyNnNyY2hDb2x1bW4lM0QlMjZyb3clM0QxMCUyNg%3D%3D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을 145개 대학교로 3배이상 확대하여 23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치솟는 실제 물가를 고려하면, 주머니 사정이 좋을 수 없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는 더 없는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건강한 쌀 소비문화를 장려하는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https://blog.naver.com/mosfnet/223066645358

대학생 150만 명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해 식비 부담 경감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선심성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해당 사업은 정부가 학교 주머니를 털어, 결국은 학생들 등록금으로 생색내기하는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다른 고려사항은 다 고려하지 않더라도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내야하는 돈은 천원입니다. ^^ 외부상으로는...

학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즘 5천원짜리 학식을 찾아보기도 쉽지 않습니다.(물론 재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은 제외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참여대학 145개 중 일부대학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5천원이건 만원이건....학생들은 천원만 부담합니다. 

정부는 천원을 지원해줍니다. ^^;;; 5천원이면 20%, 만원이면 10%를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ㅎㅎㅎ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70%대까지 치솟았다가, 정부가 반값등록금 등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서야 낮아졌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학교가 부담하는 부분은 결국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이라는 이야기이고(보도자료를 보면 이와 상관없던 정부지원금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대학별로 다른 학식 단가의 10%가 되었던 20% 정도를 부담하는 주제에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정부와 그 관계자들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대학의 재정상황이 그나마 좋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지만(아래 관련기사 참조), 재정상황이 좋은 대학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교육에 투자되어야 하는 관점(물론 학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도 교육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재정상황이 애매한 대학들은 직접교육에 투자되어야 할 것을 줄이는 상황이 됩니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대학은 언감생심이구요.....)에서 볼때는 해당 사업의 투입비율이 과연 상식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아침밥을 잘 먹지 않는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음으로써 더 좋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그 자체로는 좋습니다.  

하지만,  탁상행정과 전시행정으로 무장한 유능하신 공무원과 정치가 교묘하게 결합해서 애들 돈을 빼앗아 이쁘게 포장해서 돌려주는 것 같은 찝찝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76712?sid=102

‘천 원의 아침밥’ 확산…대학·자치단체 눈치

결국 부담할 수 없는 대학들(신입생 충원율이 낮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대학들, 흔히 지잡대라 부르죠~)  중에 대학이 속해 있는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사업 신청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부는 자랑스럽게 신청한 대학들 모두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참여압력도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구정책을 실패한 정부(사실 정치인들, 공무원들 모두 다 해당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가 대학정책을 포함한 교육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정권의 색이 바뀔때마다 뒤흔들고, 외면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훗날 후손들에게 역사의 죄인이 되더라도 아마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대한민국 후손들에 의해 어떤 벌을 받을까요?

그저 눈 앞만 보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만을 생각해서는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찝찝한 천원의 아침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