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과 교육정책 실패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7031800530?input=1195m 

1인가구 전체 중 33%로 최다…출산율 30년전의 절반 이하로 뚝 | 연합뉴스

2021년 기준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은 ? 

 

대한민국정부와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 소위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권력과 특혜를 누리시는 분들은 후세의 대한민국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역사의 죄인들로 남게 될 것같다.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인구소멸로 사라지게 된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인구정책과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가적 사명감을 가져야 할 분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와 행정을 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는 말이다. 

 

안타깝지만, 그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두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누가 정권을 잡으시던간에,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추진되어야 함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상황이 너무 웃픈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이야 누가 알겠고, 미래가 나와 무슨 상관이겠냐고 하면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이미 모든 전 산업에서  일할 사람이 모자라 외국인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고, 이미 학교에 학생보다 선생이 많은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대학정원과 수험생이 1:1이 되어버린 상황에 정부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다. 국회의원과 교육부의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세금을 뻔뻔히 받아가는 것인가?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919_0002456287&cID=10201&pID=10200 

[우울한 학교]①3개월간 7명…교사의 눈물, 교단의 분노[뉴시스 창사 22년]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제대로 된 것인가?

교권과 학생인권사이에 정치가 끼어들었고, 명문대가 성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공식이 만든 사교육이 교육현장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일이 최근의 변화로 발생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미 수십년전부터 쌓여왔던 문제들이 곪아 터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동안 교육현장을 관리감독하는 훌륭하신 분들은 무엇을 한 것인가? 국회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이 선생님이 아니고 학생이 학생이 아닌 상황이 지금의 공교육의 현장이 아닐까 싶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인구와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 결단을 내려야 할텐데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라의 살림이 많은 곳에 적절히 쓰여져야 함은 당연하지만, 인구과 교육에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하고, 교육제도의 체제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훌륭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미래를 위한 방향이 정해져야 할텐데....안타깝고 답답합니다.